로맨스 스캠(romance scam) 사기, 남현희 전청조, 사례와 법적처벌

당신도 로맨스 스캠을 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인스타 댓글이나 DM으로 나를 칭찬하고 친한척을 하고 있나요? 아이들의 경우는 더욱이 이런 상황을 좋아합니다. 어떤 급박한 이유를 대더라도 돈을 요구하면 로맨스스캠 입니다.

당신도 로맨스 스캠을 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인스타 댓글이나 DM으로 나를 칭찬하고 친한척을 하고 있나요? 아이들의 경우는 더욱이 이런 상황을 좋아합니다. 어떤 급박한 이유를 대더라도 돈을 요구하면 로맨스 스캠 입니다.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이란?

로맨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연애라는 뜻이고 스캠이란 말은 사기, 수법이란 말입니다. 합치면 연애 사기입니다. 몇 년전부터 전세계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유명한 사기 수법입니다. 나라마다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특별 단속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로맨스 스캠 일당을 검거하기도 하고 방송에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남현희 전청조 사건

알다시피 최근에 벌어진 로맨스 스캠 사건입니다. 전청조가 재력과 외모를 과시하며 전 펜싱선수 남현희에게 접근합니다. 전청조는 남현희에게 재벌3세라 속이고 각종 명품과 차를 선물합니다. 남현희는 전청조를 좋아하게 되고 둘은 결혼발표를 합니다. 전청조는 남현희에게 접근해 남현희의 친인척을 비롯해 펜싱학원 지인, 롯데 시그니엘 주민 등에게 접근해 투자명목으로 돈을 뜯어냅니다. 하지만 전청조의 각종 사기행각이 들어나면서 둘의 사이는 끝나고 둘 다 사기 혐의에 대해 조사중입니다.

이런 상황이 로맨스 스캠!

전청조와 남현희 사건은 일반적인 로맨스 스캠은 아닙니다. 일반인이 흔히 당하는 로맨스 스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본인도 비슷한 경우가 있다면 로맨스 스캠을 당하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사건이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1.주로 인스타의 dm이나 댓글로 호감을 표시합니다. 보통 유학생으로 가면 이런 DM을 수십개씩 받는다고 합니다. 인스타에 올린 사진은 대부분 가짜입니다.

2.본인이 외국인이며 파견군인, 주재원, 군의관 등으로 속이며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눌한 한국어, 번역기 돌린 듯한 말투의 외국인을 조심합니다.

3. 인스타나 페이스북으로 얘기하다 카톡으로 연락하자고 합니다. 카톡은 카뱅 등으로 이체 등이 쉬워서 카톡으로 유도합니다.

4.외국인이 카톡으로 얘기하자고 하면 필시 스캠이라고 합니다. 외국인은 카톡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5. 카톡에서 상대방 접속국가를 알려주는데 나이지리아 등으로 나오면 스캠입니다. 로맨스스캠 위험국으로 알려진 나라가 많은데 그 중 아프리카 국가가 많다고 합니다.

6. 좋은 투자처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좋은 할인 방법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 후 계좌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7.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너한테만 알려준다고 하면 다 속기 마련입니다. 본인이 사랑에 굶주리거나 사랑받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 하면 쉽게 당한다고 합니다.

8. 연애 앱이나 데이팅 앱 이용자는 로맨스스캠을 당하기 쉽습니다. 오프라인 연애를 해야 사기에 노출될 비율이 낮아집니다. 도용된 사진과 속기 쉬운 말들로 정신을 지배당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9. 돈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로맨스 스캠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10. 성소수자는 로맨스 스캠을 당하기 쉽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만남이 어렵다 보니 온라인 위주의 연애를 하면 로맨스 스캠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로맨스 스캠을 당했다면 이렇게!

1. 돈을 보낸 경우

1) 거래은행에 전화하여 지급정지 신청

2)국번없이 118 또는 112에 전화하여 지급정지 신청 및 신고

2. 인스타, 카카오톡 등 SNS 상대방 차단

3. 내 PC, 모바일 돌보미 서비스에 들어가 자가진단 실시

4.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므로 변호사 등에게 상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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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추행 당하면 어떻게??

인천 출생아 1억, 인천 출산지원금, 아이꿈수당, 인천시 천사지원금

최근 인천 출생아 1억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출산 정책이 효과가 없자 인천시장이 2023.12.18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인천에서 아이를 낳으면 1억을 주는지, 주면 어떤 방식으로 주는지, 누구에게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인천 출생아 1억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출산 정책이 효과가 없자 인천시장이 2023.12.18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인천에서 아이를 낳으면 1억을 주는지, 주면 어떤 방식으로 주는지, 누구에게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천 출생아 1억, 정말일까

인천시청 발표자료 보러가기===>>

실제로 인천에서 아이를 낳으면 1억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시불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아서 18세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원래 주는 지원금에 1억을 더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천시는 현재 출산지원금으로 7,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2,8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말입니다. 새로 생기는 2,800만원에는 천사지원금, 아이꿈수당, 임산부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천시 천사지원금

1.지원금 얼마

인천시 천사지원금은 총 1040만 원입니다.

2.어떻게 주나?

태어나면 200만 원 주고 1세에서 7세까지 매년 120만원 씩 총 840만 원을 줍니다. 태어나면 200만 원은 원래 주는 거였으니 새로 생긴건 840만 원입니다.

아이꿈수당

1.지원금 얼마?

1,980만 원입니다.

2.어떻게 주나?

8세~18세까지 매월 15만 원 지급합니다.

3.연령별로 추가 지급 얼마?

이미 출생한 아이들에게 기존 지원금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ㄱ. 2016~2019년생 월 5만원 총 660만 원(2024년부터)

ㄴ. 2020~2023년생 월 10만원 총 1320만 원(2028년부터)

ㄷ. 2024~ 월 15만원 총 1980만 원(2032년부터)

임산부 교통비

1)지원금 얼마?

1회 50만 원입니다.

2)용도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임산부에게 기름값, 주차비, 택시비 등을 지원합니다.

인천 출생아 1억, 최대 3억 4천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3억 4천만 원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혜택은 기존 지원, 1억+ i dream, 산후조리비용입니다. 기존 지원을 제외한 새로 신설되는 혜택은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만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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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고등학교 교장 여교사 성추행, 직장내 성추행, 강제 추행

서초구의 고등학교 교장이 회식 후 귀가하던 여교사를 길에서 추행하다 남편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이런 직장 내 성추행을 당한 경우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고등학교 교장이 회식 후 귀가하던 여교사를 길에서 추행하다 남편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이런 직장 내 성추행을 당한 경우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초구 고등학교 교장, 여교사 성추행

최근 치러진 수능날(2023.11.16) 저녁 10시 30분 경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여교사가 같이 회식한 교장(50대)에 의해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회식을 마치고 걸어서 귀가하는 도중 뒤 따라오던 교장이 길에서 강제로 신체접촉을 했습니다. 신고는 남편이 했습니다. 성추행당한 여교사의 남편이 부인을 데리러 왔다가 교장이 성추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교장이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근거는 남편의 진술과 CCTV였습니다. 교장의 성추행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체포된 교장은 술에 취해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보러가기===>>

서초구 고등학교 교장 직장내 성추행, 어떻게 대처??

요즘은 직장 내에서 성적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이 크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부지기수로 있던 일입니다. 나이드신 분들은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각별히 조심을 해야하는데 종래 해왔던데로 행동하면 서울 서초구 고등학교 교장과 같은 결과가 생깁니다.

직장 내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한 경우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결심을 했다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추행의 증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둘만 있을 때 일어나므로 증인확보가 어렵고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므로 CCTV등의 사각지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가지가 확보가 안되면 통화녹음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통화의 직접 당사자라면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단 통화녹음이 일부만 녹음되거나 변조, 변형되면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 VS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어떤 것??

조문만 봐서는 형법상 강제추행이 형량이 높습니다. 단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고소하려면 폭행,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여야 폭행, 협박이 되냐는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교장의 경우 신체접촉을 위해 폭행 협박이 있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일 아무것도 없이 몰래 따라가 추행만 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 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적 책임을 물으려 한다면

교장의 경우 할 수 있는 모든 방어수단을 동원합니다. 원래 친한 사이였고 가벼운 스킨쉽은 있었던 사이라고 주장하거나 추행을 싫어하는 상황이 아니었다 등등의 항변을 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지지만 실제 소송에서 상당히 참작이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정황 증거를 마련해서 남성쪽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판정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일 이러한 일이 반복이 되었고 주변에서 아는 상황이라면 증인확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피해자가 한 둘이 아니라면 피해자의 연대를 활용하거나 성추행 전력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여성측에서 이런 것을 감안한 증거를 확보하고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변호사 사무실도 아무데가 가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에 특화되어 있거나 비슷한 사건의 수임 건수가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구제수단은?

형법상 구제를 받는 것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신적인 손해배상이 당연히 있게 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에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성적 괴롭힘 등으로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동부 측에서 사건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회사로 연락하고 조사를 하므로 회사가 알게되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적괴롭힘으로 판명이 되더라도 처분 수위가 약해서 법적으로 구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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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재산세 납부 할인방법 할인카드 할인Pay 일부납부

재산세 두번째 납부의 달입니다. 집에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온 분 많으실텐데요. 재산세를 내려고 하면 여러가지로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갑작스럽게 재산세를 지출해야 되므로 납부할 때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재산세 두번째 납부의 달입니다. 집에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온 분 많으실텐데요. 재산세를 내려고 하면 여러가지로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갑작스럽게 재산세를 지출해야 되므로 납부할 때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재산세 언제 어떻게 내야 되나요

재산세는 7월, 9월 일년에 두 번 냅니다. 지나간 7월에는주택의 2분의1과 건축물에 대한 세금을 내고 9월에는 토지와 주택의 2분의 1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둘다 납부기간에 내지 않으면 매달 0.75%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가됩니다.

재산세 할인 카드

1. 롯데카드

-50만원 이상 결제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잔 기프티콘 증정

-1인 1회

-응모하기 버튼 눌러야

-9월말 일시지급

2. 신한카드 (체크카드만)

– 납부금액의 0.17%

-다음달 7일 현금으로 줌

3. 현대카드

-M포인트 1.5를 1원으로 환산하여 세금을 낼 수 있음

-3개월까지는 무이자

-6개월, 10개월, 12개월 등은 부분이자(몇 개월은 본인 부담)

4. 국민카드(직장인보너스 체크카드)

-국세 지방세 7천원 할인

-전월실적 30만원 이상

재산세 할인 페이

1.카카오페이

-70만원 이상 세금납부시 1,000원 할인

2.KB Pay

-서울시 세금납부 고지알림 신청시 500포인트리

-KB Pay로 세금을 납부시 1500포인트리

-서울시 재산세만 해당

재산세 일부 납부

카드나 페이를 여러개 이용하여 결제하면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서울시 etax앱, etax홈페이지

-납부금액 30만원 이상

-금액은 직접입력(잔액 남지 않게 잘 입력해야)

-10회 이하로 나눠서 낼 수 있음

-1회 납부액 10만원 이상

무료 법률상담, 부동산 법률상담, 법률상담 전화, 법률홈닥터

법률상담을 할 일이 생기면 어디가서 물어봐야 하는지 또는 상담료가 얼마인지 걱정되기 마련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부동산, 상속, 가사 등 각종 법률문제가 생기면 마을변호사와 마을법무사를 통해 무료로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을 할 일이 생기면 어디가서 물어봐야 하는지 또는 상담료가 얼마인지 걱정되기 마련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부동산, 상속, 가사 등 각종 법률문제가 생기면 마을변호사와 마을법무사를 통해 무료로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무료 법률상담 신청

무료 법률상담을 신청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방문해서 신청하는 경우, 전화로 신청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입니다.서울시 시민의 경우 사는 곳과는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1.방문

서울시 시민이면 사는 곳과는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2. 전화

원하는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을 신청합니다.

3. 온라인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 상담을 예약하면 됩니다.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무료 법률상담 특징

1. 비용 : 무료

2. 상담 영역 : 임대차, 가사, 상속 등 모든 법률문제

3.상담자: 서울 425개동의 마을변호사, 서울 199개동의 법무사

4. 문의 : 법률지원담당 02-2133-6714

5. 주의점 : 일반적인 법률 상담에 국한되며 소송대리는 하지 않습니다.

법률홈닥터

1.법률홈닥터 무엇?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상담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해 있는 변호사가 상담을 해주는데요. 서울은 주로 구청에서, 지방은 시청, 구청, 협의회 등에서 상담을 해줍니다.

2. 신청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범죄피해자,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법률홈닥터 이용방법

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됩니다. 전화는 법률홈닥터가 있는 시군구청, 협의회에 전화하거나 법률홈닥터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한 후 방문하면 됩니다. 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입니다.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부모 사망시 상속, 아파트 상속,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비율

갑자기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 재산이 있다면 상속이 발생합니다. 준비된 상속이 아니라면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상속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되고 어떤 순서로 상속을 받으며 얼마씩 상속받는지 아래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갑자기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 재산이 있다면 상속이 발생합니다. 이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되고 어떤 순서로 상속을 받으며 얼마씩 상속받는지 아래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사망시 누가 상속 받나요?(상속인)

일반적으로 자녀와 배우자가 받게됩니다. 자녀와 배우자가 없다면 부모 또는 형제 자매가 재산을 상속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와 배우자도 어떤 자녀와 어떤 배우자까지 상속인이 되는지 헷갈립니다. 법제처에서는 이런 경우에 대한 가이드를 내놓고 있습니다. 태아(ㅇ), 배다른 형제, 자매 상속인(ㅇ), 이혼소송중인 배우자(ㅇ), 양자 및 양부모(ㅇ), 사망한 부모가 양자인 경우 친부모(ㅇ), 이혼한 배우자(X), 사실혼 배우자(X)

1순위는 누구? 2순위는 누구?(상속순위)

상속은 1순위가가 다 받고 1순위자가 없어야 비로소 2순위자가 받습니다. 상속순위는 민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는 자녀와 배우자입니다. 여기사 자녀에는 손주도 포함됩니다. 2순위는 부모와 배우자입니다. 여기서 부모는 할아버지, 할머니 포함입니다. 3순위는 형재, 자매입니다. 4순위는 친척입니다. 단 3촌과 4촌까지 입니다.

상속은 모두 똑같이 나눠갖나요?

똑같이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은 쪼개지지 않은 상태로 상속인 전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를 먼저 부모가 유언에 정한대로 나눕니다. 이를 지정분할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나눠 놓지 않았으면 상속인들끼리 협의를 합니다. 이를 협의분할이라고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면 협의대로 상속이 진행됩니다. 만일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나눠달라고 청구합니다. 이를 심판분할이라고 합니다.

법에서는 어떤 비율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나요?

법에 정해진대로 분할합니다. 먼저 1순위자는 배우자가 1.5, 자녀가 1의 비율로 가져갑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데 700만원이 상속재산이라면 3:2:2로 나눠집니다. 즉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이 상속분이 됩니다. 2순위인 부모는 1순위자인 배우자와 자녀가 없으면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녀 상간남 뜻, 상간녀소송, 간통 위자료, 간통 손해배상

최근 상간녀 현수막에 관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상간녀에 관한 드라마도 인기를 모았는데요. 상간녀의 뜻과 상간녀에게 소송을 제기한다면 알아야 할 점 및 상간소송시 주의사항, 상간 소송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상간녀 현수막에 관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상간녀에 관한 드라마도 인기를 모았는데요. 상간녀의 뜻과 상간녀에게 소송을 제기한다면 알아야 할 점 및 상간소송시 주의사항, 상간 소송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간녀 현수막 무엇?

최근 남양주에서 상간녀에 대한 현수막이 내걸렸는데요.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바람난 여자에 대한 글이 적힌 현수막입니다. 이 피해자는 상간녀 소송으로 2천만 원을 받았지만 남편과 바람난 여자는 학교다니면서 다른 남자와 연애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해 억울하여 현수막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상간녀 뜻 상간남 뜻

올해 초 빨간풍선이라는 드라마가 높은 시청률로 종영했는데요. 이 드라마도 상간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상간녀란 서로 간통한 상대방 여자의 줄임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남편과 바람이 난 여자를 가리킵니다. 물론 상간남도 있습니다. 나의 아내과 바람을 핀 남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몇 년전 강용석 변호사가 소송을 당해 위자료를 물었는데요. 남의 아내인 도도맘과 불륜을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 강용석변호사가 상간남입니다.

배우자 상대로 소송 어떻게?

형법상 간통죄는 없어졌습니다.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으면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유책 배우자로 부터 상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즉, 상간이 혼인을 파탄낸 원인을 제공했다고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상간에 따른 위자료 소송만 하는 것은 흔치 않다고 합니다.

상간녀 소송 어떻게?

혼인을 유지한 채로 상간에 대해 위자료를 받는 방법은 내 배우자와 바람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즉 상간녀 및 상간남에게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소송 제기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가 소송결과를 가르는데요. 특별히 간통의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고 간통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많이 제시합니다. 예전처럼 성관계 사진을 찍어야만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정황증거도 증거로 인정되므로 많은 증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통의 사실을 따지거나 상간녀를 찾아가는 행동은 증거수집을 어렵게 하므로 사실을 안 즉시 조용히 증거를 많이 모으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 남양주의 경우처럼 현수막을 건다던지 몰래 녹음을 하거나 몰래 촬영을 하는 것이 되려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맞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찾아가서 따지거나 하는 것도 그 과정에 욕설이나 폭행이 생기면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 잘 모르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피해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것에 대해 배상을 받는 것입니다. 불법행위에 해당해야 하므로 내 배우자가 미혼이라고 말하고 그 사실을 상간녀가 믿은 경우 또는 내 배우자가 적극적이고 상간녀는 소극적인 경우 등은 상간이 성립하지 않기도 합니다.

상간 소송 기간 및 수임료

상간으로 인정되면 법원은 상간녀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배상해 주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일반적으로 상간으로 인한 위자료 소송의 경우 약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수임료는 변호사마다 다르고 로펌마다 다를 수 있지만 200-300만원 선이라고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학폭위 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반영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어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면 피해자에게 어떤 보호조치를 하는지, 가해자는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 지 알아보고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치가 대입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어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면 피해자에게 어떤 보호조치를 하는지, 가해자는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 지 알아보고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치가 대입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삭제(전학권고조치)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학교폭력위원회의 가해자에 대한 조치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의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위원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보존기간

1.1,2,3호 졸업과 동시 삭제

2. 4,5호 졸업 후 2년 보존(졸업 직전 심의통해 삭제 가능)

3. 6,7호 졸업 후 4년 보존(졸업 직전 심의통해 삭제 가능)

4.8호 졸업후 예외없이 4년 보존

5. 9호 영구보존(삭제불가)

학교폭력위원회 조치 입시반영

학교폭력위원해의 조치사항은 대학 진학시 반영됩니다. 학생부 교과전형, 종합전형 등 학생부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 위주의 전형 등에서도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치를 평가에 반영합니다. 2025학년도 대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교폭력위원회 조치사항을 전형에 반영하고 2026년 대입부터는 전체 대학이 학교폭력위원회 조치사항을 필수적으로 반영합니다. 그리고 자퇴한 가해학생의 조치사항도 학생부에 표기하여 대에 반영합니다.

부부공동명의 왜 할까? 장단점, 주의할 점, 공동명의 하는 절차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바꿀 때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재산권 행사시 불편한 점도 생기고 세금문제도 발생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잘 알고 부부공동명의로 바꿔야합니다. 부부공동명의시 주의사항 및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바꿀 때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재산권 행사시 불편한 점도 생기고 세금문제도 발생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잘 알고 부부공동명의로 바꿔야합니다. 부부공동명의시 주의할 점 및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명의 왜 안해주려고 하나?

지금 젊은 세대는 공동명의가 자연스러운 분위기이지만 그 이전 세대는 남편 일방의 단독명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 수입을 남편이 벌어오고 남편이 집을 장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는 살림하고 아이를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본인 명의의 재산은 하나도 없는 것이 불만인 경우가 생깁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돈벌어서 집에다 다 갖다줬고 집도 내가 해왔는데 왜 부부가 공동으로 나눠 가져야 하는지 의아해 합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공동명의를 하자고 제안을 하면 재산을 빼앗기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공동명의의 단점

재산이 여러개라면 굳이 공동명의를 하지 않고 이 재산은 남자가 이 재산은 여자가 나눠가지면 됩니다. 하지만 전 재산을 집에 몰빵하고 있는 대한민국 부부들은 가진 재산이 달랑 집 하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를 하게되는데 이게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생깁니다.

공동명의를 하면 단독소유에서 공유관계로 전환됩니다. 공유관계가 되면 중요한 업무는 거의 부부가 같이 해야합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차하거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거나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여러 행정적 업무도 두 사람이 같이 대동하거나 날인을 해야합니다.

공동명의의 장점

부부공동명의를 하면 절반씩 재산을 나눠갖는 셈입니다. 세금도 각자 나오고 절반에 대해서는 본인의 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됩니다. 부부 일방이 상의없이 부동산을 팔아버리거나 임차를 놓거나 담보로 잡고 대출을 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이의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시 세금 잘 알아볼 것

공동명의를 하면 주는사람은 증여세, 받는 사람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부부끼리는 10년에 6억까지 비과세입니다. 6억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가 줄어들고 나중에 양도할 때 내는 양도세가 줄어듭니다. 부동산 중에서도 지역과 가액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그 부동산을 취급하는 세무사에게 물어보고 세금을 잘 계산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준비한다면 공동명의 OK

이혼을 할 예정인경우 부동산을 공동명의 해놓는다면 본인의 재산이라는 증명없이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되면 부동산이 일방의 명의일 때 부동산을 미리 처분해 놓고 재산분할에 임하지 않는다던지, 기여분이 없다고 주장하여 재산분할금액을 축소한다던지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혼을 하면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데요. 기여도라는 것이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서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조르는 것보다 공유재산의 본인 지분을 당당히 가져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하는 방법

-먼저 증여계약서를 씁니다.

-증여하는 부동산에 대출이 있다면 부채증명서, 증여확인서를 씁니다.

-시군구청에 위 증여계약서를 제출하고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군구청 세무과에 취득세 신고서를 냅니다.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으면 취득세를 냅니다.

-증여세 고지서를 받으면 증여세를 냅니다.

-등기소에 가서 등기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내고 등기를 변경합니다.

2023 세계스카우트연맹 한국 잼버리축제 무슨 문제?

현재 한국에서 진행중인 2023년 세계 잼버리축제에서 온열환자가 속출하면서 여러나라가 참가를 중단하고 철수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축제가 무엇이고 어떤 행사인지 아래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진행중인 2023년 세계 잼버리축제에서 온열환자가 속출하면서 여러나라가 참가를 중단하고 철수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축제가 무엇이고 어떤 행사인지 아래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축제 무엇?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주관하는 4년마다 열리는 청소년 야영 축제입니다. 각국의 문화와 스카우트 정신을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열립니다. 역대 개최지는 다양한 나라들이 있으며, 이 전에 대한민국 고성군에서 열렸습니다. 2023년 현재 한국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전북 부안군 새만금 일대에서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됩니다. 참가자는 세계 158개국에서 온 청소년 4만3천281명이며, 잼버리의 주제는 ‘Draw your Dream!’입니다.

세계스카우트연맹 무엇?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카우트 운동을 주도하는 세계적인 단체입니다. 1920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170개국에서 5천만 명 이상의 스카우트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청소년들에게 인성, 리더십, 시민성, 환경보호 등의 가치를 교육하고,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며, 세계 평화와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의 사무국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습니다.

2023 한국 새만금 잼버리축제 프로그램

이번 잼버리 축제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 피우기, 뗏목 만들기 등 생존 프로그램, 문화교류의날, 한국 민속놀이 체험, 템플스테이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한, 개·폐막식과 K팝 공연 등도 있습니다. 총 57종 174개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K팝 공연에는 아이브, 스테이씨, 엔믹스, 제로베이스원, 베리베리, 이채연, 아이키 등 11개팀이 출연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폭염으로 인한 안전 문제로 공연 일정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조직위는 변경된 일정을 잼버리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2023 한국 새만금 잼버리축제 사고 및 문제점

기온이 35도가 넘어가는 날씨에 온열환자가 속출했습니다. 그늘과 얼음물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고 구운 계란이 상한 채로 공급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화장실이 비위생적이고 편의점에서 바가지 가격으로 물건을 팔았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인원의 대부분이 청소년이라 안전이 염려되자 미국과 여러 나라는 참가를 중단하고 철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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