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어디서 어떻게 누가 결정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기준금리가 무엇인지?

1) 한국의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결정. 금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 하는 것으로 결정함

2) 조금 더 명확히 하면 한국은행 회의체로 있는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곳에서 결정함

3) 금융통화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4) 한국은행 총재, 부총재, 나머지 5인은 각 이해관계가 있는 곳에서 1명씩 추천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

5) 기획재정부(정부측),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경제인 대표),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행측) 이렇게 5개의 이해관계가 있는 곳에서 추천함

6) 각 위원의 임기는 부총재만 3년, 나머지 6인은 모두 4년이며 1회 연임 가능

7) 금융통화위원회는 약 6주 단위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일년 기준으로 8번 회의를 개최함

8) ‘금리를 이렇게 하겠다!’ 라고 정하기 때문에 ‘정책금리’라고 부르기도 함

9) 금리는 사실 자연스럽게 결정되나.. 강제적으로 결정하는게 바로 정책금리임

10)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금리는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돈을 빌리는 일이 있을 때 서로 합의해서 정하는게 바로 자연스러운 금리라고 할 수 있음

11) 이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 기업들이 금융시장이라는 곳에 모여서 서로 눈치보기도 하고 경쟁 하면서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결정되는 이자가 바로 ‘시장이자’임

12) 즉, 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돈의 가격=이자가 결정되는 것임

13) 정책금리는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음

14)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임. 중앙은행은 은행 중의 은행이라는 뜻임

15) 시중은행(예로 KB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을 대상으로 예금을 받기도 대출을 해주기도 함

16) 또한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과도 거래를 함

17) 과거에는 기준금리가 없었고 콜금리를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RP를 거래할 때 사용하는 금리를 기준금리=정책금리라고 함

18) RP는 Repurchase Agreements라고 하며 우리말로는 환매조건부채권 이라고 함. 다른말로 레포(Repo)라고 하기도 함

19) 환매조건부채권 이라는 말을 뜯어보면, 되사는 조건이 붙어 있는 채권 이라는 말임

20) 즉 채권을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빌린다는 뜻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담보로 맡겼던 채권을 다시 사오는 것을 의미함 (물론 다시 채권을 사올 때는 일정 부분 이자를 지급함)

21)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RP의 담보가 되는 채권은 주로 정부가 발행한 채권임

22) 부도날 가능성 없는 채권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것임 (주로 국채)

23) 한국은행이 RP를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7일 동안 얼마의 이자를 계산할지 제시하는 금리가 바로 기준금리

24) 참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임. RP 이야기는 뛰어넘고 그냥 한국은행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게 자금을 공급할 때 적용하는 금리라고 생각하면 됨

25) ’23년 11월 30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발표함 = 3.50%

26)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한다는 말은 바로 3.5%를 RP거래에 적용하겠다는 의미

27) 어떤 금융기관이 여유자금이 있다면 한국은행에 7일간 RP 매수하여 돈을 맡긴다면 7일만에 3.5%의 이자를 받을 수 있음

28) 반대로 돈이 필요한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에 자금을 3.5%의 이자로 빌릴 수 있다는 것임

29) 즉 시중은행이나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초단기 자금을 3.5%에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여유자금이 있다면 3.5%에 초단기 운용이 가능하다는 뜻임

30) 이렇게 되면 시중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은 기준금리를 중심으로 자금을 운용하게 됨

31)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중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은 가지고 있는 자금을 모아서 한국은행에 맡길 것이고 시중 자금 유동성은 줄어들게 됨

32) 시중에 유통되는 자금이 줄어들게 되면 돈의 가치는 올라가게 됨

33)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면 물건의 교환할 때 화폐 지위가 좋아지게 되므로 물가는 내려가게 됨

34) 화폐(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달러와 교환할 때도 마찬가지이므로 원달러 환율은 내려가게 됨

35) 이렇듯 기준금리라고 하는 정책금리는 시중금리 여러 단계에 걸쳐서 영향을 주게 됨

36)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자금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게 됨

37) 시장에서 눈 크게 뜨고 기준금리가 어떻게 결정나는지 지켜보는 이유임

38) 미국의 기준금리도 이와 유사함

39) 미국은 연방준비제도에 있는 금통위 같은 회의체 FOMC에서 기준금리를 결정

40)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당장 한국에 영향을 미치게 됨

41) 우리의 경제 체력이 막강하다면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겠지만, 우리 경제 체력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면 강풍을 맞는 수준으로 영향을 받게 됨

42) 일단 미국 기준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달러 화폐의 가치가 오른다는 것을 의미함

43) 달러 화폐 가치가 오르면 원달러 환율도 상승하게 됨

44)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에서 수입하는 석유, 밀 등 각종 원자재의 수입가격도 증가

45) 결국 국내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됨

46)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미국 기준금리가 오를 때 한국도 비슷한 비율로 기준금리를 올려서 달러와 원화의 화폐 가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면 됨

47) 매번 이렇게 하면 되는거 아닌가?라고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님

48)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다 이유로 미국 기준금리를 지금 5.5%에서 8.0%까지 엄청 올렸다고 가정해보면 심각해짐

49) 한국은행은 현재 3.5% 수준에서 최소 6.0%까지 올려야 할 것임

50) 기준금리가 6.0%까지 오른다면 예금금리도 오르겠지만, 대출금리도 상당한 수준으로 상승하게 됨

51) 아파트 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개인 신용도 어느정도 있다고 하는 경우에도 최근 대략 4% ~ 5% 수준인데 이 대출금리가 만약 7.0% ~ 8.0% 수준까지 상승한다면?

52) 아마 한국 부동산 시장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다시 금융시장에 부실 리스크로 전이가 될 것임

53)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것임

54) 한국은행 금통위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5.5%까지 상승하고 있을 때도 3.5%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한 이유도 부동산 부채 때문이라고 봄

55) 미국이 기준금리를 빠르면 ’24년 상반기 부터 조금씩 내릴지도 모른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음

56)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한국은행도 따라서 기준금리를 내리기는 쉽지 않은 이유임

57) 아마도 한국은행은 상당기간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봄

58) 물론 갑자기 부동산 위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러-우 전쟁 등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됨

59)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함부로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

60) 한국은행 경제전망 자료에도 보면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한국 경제가 체력이 더 좋아져서 원화의 가치가 더 좋아지고 미국 등 대외 여건에 덜 영향을 받는 날이 오길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