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상간남 뜻, 상간녀소송, 간통 위자료, 간통 손해배상

최근 상간녀 현수막에 관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상간녀에 관한 드라마도 인기를 모았는데요. 상간녀의 뜻과 상간녀에게 소송을 제기한다면 알아야 할 점 및 상간소송시 주의사항, 상간 소송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간녀 현수막 무엇?

최근 남양주에서 상간녀에 대한 현수막이 내걸렸는데요.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바람난 여자에 대한 글이 적힌 현수막입니다. 이 피해자는 상간녀 소송으로 2천만 원을 받았지만 남편과 바람난 여자는 학교다니면서 다른 남자와 연애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해 억울하여 현수막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상간녀 뜻 상간남 뜻

올해 초 빨간풍선이라는 드라마가 높은 시청률로 종영했는데요. 이 드라마도 상간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상간녀란 서로 간통한 상대방 여자의 줄임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남편과 바람이 난 여자를 가리킵니다. 물론 상간남도 있습니다. 나의 아내과 바람을 핀 남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몇 년전 강용석 변호사가 소송을 당해 위자료를 물었는데요. 남의 아내인 도도맘과 불륜을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 강용석변호사가 상간남입니다.

배우자 상대로 소송 어떻게?

형법상 간통죄는 없어졌습니다.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으면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유책 배우자로 부터 상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즉, 상간이 혼인을 파탄낸 원인을 제공했다고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상간에 따른 위자료 소송만 하는 것은 흔치 않다고 합니다.

상간녀 소송 어떻게?

혼인을 유지한 채로 상간에 대해 위자료를 받는 방법은 내 배우자와 바람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즉 상간녀 및 상간남에게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소송 제기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가 소송결과를 가르는데요. 특별히 간통의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고 간통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많이 제시합니다. 예전처럼 성관계 사진을 찍어야만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정황증거도 증거로 인정되므로 많은 증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통의 사실을 따지거나 상간녀를 찾아가는 행동은 증거수집을 어렵게 하므로 사실을 안 즉시 조용히 증거를 많이 모으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 남양주의 경우처럼 현수막을 건다던지 몰래 녹음을 하거나 몰래 촬영을 하는 것이 되려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맞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찾아가서 따지거나 하는 것도 그 과정에 욕설이나 폭행이 생기면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 잘 모르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피해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것에 대해 배상을 받는 것입니다. 불법행위에 해당해야 하므로 내 배우자가 미혼이라고 말하고 그 사실을 상간녀가 믿은 경우 또는 내 배우자가 적극적이고 상간녀는 소극적인 경우 등은 상간이 성립하지 않기도 합니다.

상간 소송 기간 및 수임료

상간으로 인정되면 법원은 상간녀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배상해 주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일반적으로 상간으로 인한 위자료 소송의 경우 약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수임료는 변호사마다 다르고 로펌마다 다를 수 있지만 200-300만원 선이라고 합니다.